李,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에 “엄정 감찰하라”

김용현 변호인 법관모독엔 “사법질서-헌정 부정, 수사하라”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환영인사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또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수사를 지시했다. G20·중동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나온 첫 지시다.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일명 ‘검찰 연어 술파티 발언’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반발해 법정을 나가버린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뉴시스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전원 퇴정했다. 이들은 앞서 재판부가 자신들의 증인 신청 대부분을 기각한 것을 문제삼았다. 검찰은 이 사건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만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계호 교도관 등 총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중 6명만 채택했다.

또 검찰 측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명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법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논란이 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