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장 감찰"…법관 인신공격 수사도

"사법부 존중 민주주의 토대…법관 모독은 사법질서 부정 행위"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정청래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을 모독한 것과 검찰이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공판에서 재판부의 변호사 동석 불허에도 불구하고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감치 명령을 내리고 이들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었는데 이 재판에서도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석방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들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