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는 노동규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10곳 중 4곳 “규제수준 높다”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5일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를 실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현재의 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는 '노동 규제'가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5일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를 실시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매출액이 적을수록 체감 규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8.3%로 '긍정적' 답변(7.0%)보다 많았다.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고용 확대 제한'(29.7%)과 '원가 상승·가격경쟁력 하락'(29.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생산성 저하(15.2%), 신사업·신기술 진출 및 개발 제약(11%), 투자 축소·지연(9%) 순이었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분야는 노동 규제(38.0%)였다. 이어 금융·세제 규제(15.0%), 환경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3%), 조달·입찰 참여기준 및 절차 규제(10.0%)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규제개선 방향으로는 '정권 말까지 규제개혁 지속 추진'(2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개선(22.7%),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19.7%),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15.7%)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