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발언’ 이준석 불송치에…“막말 자유권은 없다” 반발 봇물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여성단체 “정치가 인권 기준 상실한 퇴행적 신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대선 기간 티브이(TV) 토론회 성폭력 발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 등이 “정치 영역의 성평등 감수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26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내고 “성폭력 피해를 연상시키는 묘사는 유사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게 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불쾌감·공포감·혐오감을 유발해 사회적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경찰의) 결론은 성폭력적 언어나 여성혐오적 발언이 공적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매우 위험한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 이 대표 발언을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이준석 후보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고 썼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의 몸을 공격의 도구로 소환하고 성폭력 상황을 묘사하며 상대 후보를 압박하는 방식이 ‘담론 제기’라면, 이는 정치가 인권 기준을 상실한 매우 퇴행적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역시 성폭력·젠더 문제에 대한 시대적 기준과 시민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퇴행적 판단”이라고 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이 혐의를 다루기 어렵다 하더라도 경찰이 해당 발언을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단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무혐의 결정이 정치인 이준석의 잘못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손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정치인에게 ‘막말 자유이용권’은 없다”며 “하루빨리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준석 의원의 징계논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7월 진행돼 총 60만4630명이 동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22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