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

[앵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하여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의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단순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하는 중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 외압'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부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 처장 등 수뇌부 3명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국회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별다른 수사 과정 없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게는 채 상병 관련 수사를 직접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 의원 : "공흥지구의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검 팀은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양평 지역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던 김건희 여사 일가 회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받는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선 마지막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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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