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장동 국정조사, 법사위서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국정조사 담당하는 상임위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법사위”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소극적이라는 보도…전혀 사실과 달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제안과 관련한 국정조사(국조)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실시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 항명과 항소 제안 관련 국조의 관할 문제를 짚으며 “이 분야에 대한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법사위”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 민주당은 이 조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국조를 하자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이어 “그런데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면서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항소 제안 문제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한 번만 법사위에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사실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계속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이걸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제가 직접 대미전략투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한미관세협상의 외교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 자로 15%로 소급해 적용되고, 조선과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양자컴퓨팅 등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 조선에 1500억 달러의 협력이 포함돼 있다”면서 “법안 발의만으로도 당장 국익이 실현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전략투자 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며 “투자 결정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의위원회도 가동해 외교적, 법적 리스크를 차단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전략 산업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는 불투명한 기업 구조와 투자할수록 손해가 나는 세제 때문”이라면서 “이 두 가지를 바로 잡아야 시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것인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그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여야는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인하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공감했다”며 “배당세 부담이 줄면 장기 투자가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힘이 생겨 한국 시장은 한 단계 올라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