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피격 감사 발표로 군 기밀 누설"…최재해·유병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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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던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한 과거 감사 결과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이러한 점검 결과에 바탕으로 그제(24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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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던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한 과거 감사 결과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피격 사건의 감사 내용과 관련 지난 2022년 10월 13일과 2023년 12월 7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2023년 자료의 경우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결정했는데도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F는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2급 비밀이 누설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 과장은 보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국방부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국방부·합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TF는 설명했습니다.
TF는 이러한 점검 결과에 바탕으로 그제(24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F는 또 올해 대선을 앞두고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보도된 과정에서도 군사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내부적으로 작성된 비공식 보도자료 내용이 특정 언론에 보도됐는데, "언론사 보도내용과 용어 등은 보도자료와 일치율이 94%였고, 기사에는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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