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파주·수원 유보지 푼다…공공주택 4100가구 추가[일문일답]

내년 수도권 2만 9000가구 공공분양, 판교급 신도시 한 곳 규모
남양주왕숙·파주운정3·수원당수, 유보지 전환으로 공급 확대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과 함께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물량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만 7000가구보다 2000가구 많은 수준으로, 판교 신도시 한 곳을 새로 조성하는 규모와 맞먹는다. 올해 분양 물량 2만2000가구보다 32.2% 많고, 최근 5년간 수도권 연평균 분양 물량(1만 2000가구)의 약 2.3배에 이른다.

정부는 장기간 미활용되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돌리는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통해 남양주왕숙, 파주운정3, 수원당수 등에서 4100가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착공 중심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GTX·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우수 입지 위주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김배성 국토부의 공공주택추진단장, 조현준 공공택지기획과장, 공공택지관리과장과의 일문일답.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2 예정부지의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보지는 기존 유휴 부지로 분류된 땅을 의미하는지. ▶(김배성) 유보지는 지구 계획 단계에서 향후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남겨 둔 부지를 의미한다. 지구 계획을 세울 때 주택과 산업용지 수요를 예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완충용 땅이 필요하고, 산업용지가 더 필요하면 산업용지로, 주택 수요가 커지면 주택 용지로 바꾸기 위해 비워두는 구조다. 현재는 주택 공급이 중요해지면서 이 유보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급에 투입하는 상황이다.

-유보지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박우성) 유보지 비율은 법적으로 일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별 상황과 수요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특정 시설 유치나 향후 수요 대응을 위해 후보지를 비워두는 경우가 있고, 신도시나 지구 개발 기간이 긴 만큼 필요 수요를 보면서 용도를 나중에 구체화하는 구조라서 지구별로 차이가 크다.

-블록별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되는지. ▶(김배성) 분양가는 분양 전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몇 퍼센트 수준이라고 예단해 제시하기는 어렵다. 분양가 상한제 범위 안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구체 수치를 공개하거나 예측치는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연말 추가 공급 대책과 별도인지. ▶(김배성) 공급 관련 발표들은 연말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9·7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계획들을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알리고, 새로운 내용은 새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계속 설명해 나간다는 취지다. 특정 발표를 '포함·제외'로 딱 잘라 구분하기보다는, 공급 관련 준비가 되는 대로 계속 공개하는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00가구 증가분은 어느 지구에서 늘어난 것인지. ▶(조현준) 9·7대책 이후 내부 설계·계획 조정 과정에서 일부 지구는 물량이 줄고, 일부는 늘어나는 변동이 계속되고 있다. 빠지는 곳과 늘어나는 곳이 혼재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물량을 먼저 추려 발표한 것이 이번 2만 9000가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계획은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계속 조정·업데이트될 수 있다.

-임대주택 평형은 59㎡ 이상으로 통일해 공급하는지. ▶(박우성) 블록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평균 평형을 키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거 임대주택이 너무 작다는 지적을 반영해 평균 전용면적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용적률 제약 등으로 세대 수가 다소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어 다른 블록에서 설계 조정이나 용적률 활용 등을 통해 물량을 보완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것 외 유보지 용도전환으로 추가 확보 가능한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김배성) 9·7대책에서 법·제도에 따라 비주택용지를 발굴·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도 시행 전 우선 추진 물량을 별도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약 4100가구는 그 우선 물량 중 일부로, 전체 단기 목표 속에서 먼저 확정된 물량을 공개한 것으로 보면 된다.

-3기 신도시 및 용도전환 물량 입주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박우성) 최근 공사비·안전 기준 강화 등으로 공사 기간은 보통 3년 정도 걸리는 추세다. 착공 후 3년을 기준으로 하면 분양 시점에서 약 2년 반 전후의 입주 텀이 형성되는 만큼, 블록별 규모와 층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그 수준에서 입주 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2만 9000가구에 임대 물량이 포함되는지. ▶(김배성) 이번 2만 9000가구는 공공분양 물량만을 의미하며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은 착공 이후 준공 1년 전쯤 입주자 모집을 별도로 진행하는 구조로, 분양과는 다른 시점과 방식으로 공지된다.

-임대 물량은 언제, 어떻게 모집하는지. ▶(박우성) 임대는 공사 착공 후 준공 1년 전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격 요건이 별도로 엄격히 규정돼 있어 분양과 같이 한 번에 발표하지 않는다. 분양·임대 착공 물량이 혼재돼 헷갈리는 점을 고려해, 공공분양 보도자료에는 타이틀부터 분양 물량만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하는 방식이다.

joyonghun@news1.kr

<용어설명>

■ 9·7 공급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