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순호〉전남도청 이전 20년! 어떤 변화와 의미가 있는가?
전남도청 이전 20년
전남도청이 무안군 남악으로 이전이 올해로 꼭 20년이 되었다.
전라남도 측면에서 볼 때 전라도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분할되어 1896년 8월에 광주(군)에 도청이 소재하였다.
이후 전남도청은 109년이 지난 2005년 11월에 남악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전라남도가 창설된 후 1946년 8월에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하여 도(道)로 승격한 일과 광주에 소재하였던 도청이 무안군 남악으로 이전만큼 큰 의미를 갖는 행정적 사실은 없다.
약 30년 전, 상당 기간 도청 이전을 두고 전남의 모든 지역과 광주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소용돌이와 관심이 어떠했는가!
전남도청은 약 한 세기 동안 광주에 자리하였다. 이 같은 전남도청이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의해 이전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9년 7월 전라남도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다. 대통령의 특별담화 이후 조례 공포, 그리고 실제 이전하던 2005년 11월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가. 그리고 전남 도민이나 광주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던가.
도청 이전의 과정의 혼란 분석 필요
그러나 그 같은 큰 관심과 난관이 있었던 도청 이전에 대해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성찰이나 의의의 분석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렇게 많은 의견이 표출되고 과정이 복잡했던 중요 사실에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는 것인가.
도청의 입지는 그 상징성과 지역 발전, 행정 수행과 서비스 이용에서 적지 않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입지에 따라 어느 요소 못지않게 지역 발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청 이전이라는 행정 과제를 근래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지금에 이르러 전남 도민과 도청 소재 신도지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직접 당사자인 전라남도는 도청 이전 20주년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듯히다. 이를 두고 10이나 20년 등의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모든 주요한 변화나 역사적 기점에서 일정 기간을 단락지어 기념하고 또 성찰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일정 기간의 도래에 따른 분석은 환류로서 경험과 지혜의 축적으로 자리한다.
도청 이전의 영향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살펴볼 사항은 도청 이전이 전남 또는 광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도청 이전이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사항은 어떤 것인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선해 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사항들을 이 시점에서 짚고 가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또한 도청 이전을 두고 제기되었던 많은 주장에 대한 검증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광주시·전라남도 재통합』이다. 이 주장이 과연 옳았으며 그 주장의 이면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도청 이전과 같이 첨예한 시기에 그러한 주장이 도청 이전이라는 전체 맥락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던가. 어느 것보다 큰 관심과 대립, 혼란을 가져왔던 도청 이전 과정을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객관적으로 분명히 성찰해야 한다.
또한 도청 입지에 따른 신도시의 탄생이다.
남악신도시는 상당 부분이 농어촌진흥공사 관리의 간척지에 건설되었다. 공간계획에 있어 가장 어려움 부분이 용지 확보인바, 남악신도시는 이 점에서 매우 유리하였다. 이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확보 과정의 용이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용지 확보의 용이점은 여타 많은 광역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이 입지하는데 있어 큰 이점으로 자리했다. 만약 기존 도시 내에 도청과 관련 기관이 입지하고 새로운 공간계획을 했더라면 용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과 함께 건설 소요 기간도 길어졌을 것이다. 또한 단계별 주택 및 도시기능시설과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에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부지의 공급과 확보 면에서 상대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된 남악신도시가 제대로 도청소재지 도시로서 최유효적절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기존의 목포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청 이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과연 그러한 부정적 시각이 옳은 판단인가.
도청 소재지, 남악신도시
기존 목포 시가지가 쇠퇴하는 근본 원인으로 남악신도시를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목포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남도청이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청 이전 전과 비교하여 어떤 장단점을 안고 있는가. 그리고 도청 이전 이후 도 조직의 일부를 분할하여 동부에 설치하는 것과 일부 도 관련 시설들의 이전 입지는 적정한지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도민들이 행정 서비스와 관련해 전남도청과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은 어떤 것인가. 행정을 직접 담당자들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면은 무엇인가.
어떤 중요한 변혁적 사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일정 시점에서 그에 대한 의미와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출된 문제를 개선하고 이후의 발전안을 보다 정합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은 향후 전개되는 유사한 일에 대해 교훈으로 자리하게 되고 사회발전적 경험으로 축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