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장동 7800억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도 가능…말바꾸는 與 진실규명 방해 그만”

宋원내대표 기자간담회…나경원 간사 선임 등 전제 “법사위 국조도 협의 용의”
“민주 먼저 주장한 국조 ‘특위’ 마땅하지만, 추미애 등 독단 멈추면 법사위 가능”
“국조 계획서 내겠다…김병기 與원내대표 스스로 말한 국조 회피하진 않을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검찰 항소 포기, 7400억원대 범죄수익 추징 좌절 논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째도 진상규명, 둘째도 진상규명, 셋째도 진상규명”이라면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7800억 범죄자금 상납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국정조사 진행 방식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에서 국조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본청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그는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축구하는 건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 하지말고 즉각 국조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법사위 국조 진행 요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즉각 시행해달라. 둘째로 법사위원들 발언 제한이나 퇴장 조치와 같은 독단적 운영 방식과 행태를 당장 중단해달라”고 했다.

이어 “셋째로 국조를 위한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해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규명 특검에도 저희들은 동의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먼저 제안한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며 “집권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 초입에서 “검찰의 대장동 범죄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는 단순 범죄사실에 대한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가가 78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했단 선언”이라며 “정권 차원에서 부당한 외압이 가해졌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공정도 상식도 정의도 없는 나라다. 부패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저급한 3등 국가로 전락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애초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국조였고 국민의힘은 제안에 응해 그동안 협상에 성실히 응했다”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야당 주장), 소위 ‘항명’(여당 주장) 관련 협상은 태산너머 준령의 과정이었다”며 “심지어 공무원 복종의무를 폐지하겠단 정권이 검사들의 정당한 해명 요구를 ‘항명’이라 주장하는 억지 궤변도 참았다”고 털어놨다. 또 법사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얘기한 검사장 18명을 전원 고발조치했다. 고발인들이 피고발인들을 국회로 불러들여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원칙에 안 맞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툭하면 발언 중 마이크를 꺼버리고 일방적 퇴장시키고 야당 간사조차 선임하는 걸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자료에 의하면 추미애 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 내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박탈이 무려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처리 선언 26회, 토론권 요청 자체를 미(未)진행한 사례가 56회다. 무려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해 온갖 기만과 거짓말을 동원하는 집권여당 행태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조에 소극적인 이유’에 관해 “이 대통령 관련된 범죄행위가 계속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의 경우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간사 선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국조 시한을 두지 않고 “우리 당에서 국조 계획서를 조속히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주장대로) ‘항명’이라면 실무검사 뿐 아니라 지휘·명령 계통에 있게 된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맡고 있었던 차장이 당연히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발언을 최소 두차례 이상 한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김병기 원내대표 스스로 얘기한 국조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진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