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산재사망 증가한 5인 미만 사업장 집중감독 주문

김준혁 2025. 11. 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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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역별·업종별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중대재해 사망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는 반면,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업종 중심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기타업종과 작은 사업장 대한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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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주재 '긴급 상황점검회의'
사망 증가한 5인 미만 기타업종·건설업 집중관리 필요성 언급
한파 대비 노동안전대책 점검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지역별·업종별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관리 역량이 비교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 기관장이 참석하는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지역·업종별 맞춤형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한파 대비 노동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과 5억원 미만 건설업 현장 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력이 닿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해서다.

올해 중대재해 사망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3·4분기 재해조사 대상 누적 사고사망자 수는 증가폭은 5인(억) 미만 사업장이 주도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50인 이상,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만 27명이 늘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는 반면,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업종 중심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기타업종과 작은 사업장 대한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물관리업, 도·소매업 등 기타업종을 대상으론 협회별 안전 협력체계 구축을, 5인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선 집중 감독을 주문했다.

이날 노동당국은 한파 대비 범정부 노동안전 대책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추위를 피하기 위한 화기 사용이나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중 갈탄을 사용하는 등 질식,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방관서는 한파 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노사가 함께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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