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결심공판…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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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절차가 오늘 마무리 됩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지 석 달여 만에 재판절차가 마무리되는 건데, 내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국무위원 중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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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절차가 오늘 마무리 됩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지 석 달여 만에 재판절차가 마무리되는 건데, 내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국무위원 중 첫 사례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 측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여전히 '계엄을 말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 외압'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부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 처장 등 수뇌부 3명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국회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별다른 수사 과정 없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게는 채 상병 관련 수사를 직접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 의원 : "공흥지구의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검 팀은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양평 지역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던 김건희 여사 일가 회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받는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선 마지막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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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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