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소득대체율 고작 31%… 종신·연금보험 혁신해야”

초고령화 시대 맞춰 재설계 시급
GDP대비 사적연금 적립액 비율
미국·영국 100% 넘는데 한국은 28%
업계 ‘톤틴·저해지 연금’ 준비중
종신보험은 노후소득 확충 중점

인구구조 변화로 전통적인 보험 수요가 줄어드는 한편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핵심 상품인 연금보험과 종신보험도 초고령화·저출생 환경에 맞춰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보험산업이 국민의 노후 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금 적립액 비율은 28.5%로 미국(134.4%)·영국(104.5%) 등 선진국보다 사적연금 시장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추계치는 올해 84.5세에서 2072년 91.1세로 높아질 전망이라 노후소득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연금보험 활성화와 국민 노후 대비 지원을 위해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톤틴·저해지 연금은 연금 개시 전에 조기 사망하거나 해지한 가입자에게 적립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남은 재원을 다른 계약자에게 제공해 연금 규모를 증액하는 상품이다. 보증지급금이 없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계약자가 오래 생존할수록 수령 연금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톤틴·저해지 연금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 확대되고 있다. 일본생명이 지난 2016년 출시한 톤틴연금 상품 ‘그랑 에이지’는 50세 남성이 20년간 월 5만 엔을 납부하면 70세부터 매년 60만 엔의 연금이 보장되며 100세까지 생존할 경우 보험료의 152.5∼171% 수준의 연금액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 미래과제로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형 톤틴 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이상은 받되 현행 상품보다는 지급액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보험업계는 내년 초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상품 출시를 위해 상품 세부 서식과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의 연금액은 기존 상품보다 38%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종신보험은 유족의 생계 보장보다는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사후에 받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돼 종신보험 41만4000건(약 23조1000억 원 규모)에 적용될 예정이다. 첫 8영업일간 총 605건이 신청돼 28억9000만 원이 지급됐다. 현재는 연 지급형으로 운영되나 향후 월 지급형으로 확대해 생활자금 수요에 더 정교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