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65세 정년’ 땐 국민연금 수급 68세로”…IMF 이례적 권고

경직된 임금구조 개편도 병행해야
IMF, 특정 국가 정년 문제 언급 이례적

지난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8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도 동시에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직된 임금체계도 뜯어고치라고 조언했다.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한편 정년 연장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기엄, 노동계 모두 큰 틀에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입법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연장 방식, 임금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