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국민연금 수급연령 조정하고 임금체계 개편해야"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입니다.

오늘(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힘들게 만든 제도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령층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IMF는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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