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이 같은 놈" 외모 비하까지…법원 "선처 없다" 고발

[앵커]

연이어 법정을 모독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이진관 재판장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치 선고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단 게 이유입니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재판부의 외모를 조롱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관 재판부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은 위자료 소송까지 청구했습니다.

감치 선고로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물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까지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 욕설은 지금까지 보도된 것 그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지난 23일) : 진관이 저놈, 저런 어리바리한 놈한테 제가 딱 가서 욕하면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이런 놈은 조롱해 줘야죠. 마구니 아닙니까.]

일제 강점기 순사까지 끌어오고, 외모까지 거론하며 막말을 퍼붓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지난 23일) :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관이 같은 놈을 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못 되는 거죠. 저 같잖은 놈이,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써놓고서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막말은 법원 전체로 향합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지난 23일) : 진관이나 진관이를 싸고도는 서울중앙지법… 1대1로 붙어보자. 법원장한테 쫓아가서 징징거리고 있냐.]

법원은 예고했던 법적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변호인을 법정모욕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면서 "선처 없이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법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징계해달라며 그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영상편집 강경아 영상디자인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