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법 앞두고 '불확실성' 우려…산업부, 업계와 대응 논의

여한구 "기업 운영 예측성 확보 위해 EU와 규제 협의 지속"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EU 진출 배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현실이 공유됐으며 업계는 EU 배터리법 등의 규제 신설 및 적용 시기가 불분명해 경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주최한 EU 진출 배터리 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차전지 및 소재 등에 대한 대(對)EU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배터리 업계로부터 현지 진출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EU는 우리 기업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이차전지 품목 수출액 중 15%(12억 5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시장 중 하나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폴란드와 헝가리 등을 중심으로 EU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시장 진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 EU 배터리법 등에 따른 새로운 규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공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배터리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EU 규제 신설과 적용 시기가 불명확해 기업 운영상 예측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애로 등도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이차전지와 양극재 등 소재 수출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EU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우리 배터리 업계의 EU 시장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EU 및 개별 회원국과의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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