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정부는 나몰라라, 지원예산 3년새 88%↓

전체 정부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4012억으로 올해 대비 7.7% 증액
中企 지원예산은 2023년 105억서 매년 절반 감액, 내년엔 13억
수혜 기업 수도 2023년 1500곳에서 내년 200곳으로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개요/그래픽=김다나

사이버 침해사고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데 관련 예산이 3년새 88%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업들에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6일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SECaaS, 서비스형 보안)를 제공하는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의 내년 예산이 13억원에 그친다. 해당 예산은 2023년 105억원에서 2024년 58억원, 올해 26억4000만원으로 매년 반토막 났다. 내년 예산 역시 반토막 나면서 3년만에 87.6% 감소했다.

수혜기업의 수도 2023년 1500개사에서 매년 줄어 올해 406개사에 불과했고 내년엔 200개사로 줄어들 전망이다.

━

내년 정보보호 예산은 총 4012억원, 올해보다 7.7% 증액

━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모두 감소한 건 아니다. 전체 예산은 증가했다. 올해 SK텔레콤, KT 등 통신사업자들과 롯데카드, SGI서울보증 등 금융사들이 잇따라 해킹을 당하면서 경각심을 높였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가 제출한 정보보호 예산은 4012억원으로 올해(3724억원) 대비 7.7% 증액됐다.

AI(인공지능) 기반 침해대응 체계 구축(150억원), AI 생태계 보안 내재화 핵심기술 개발(36억원), 범국가 양자내성 암호 전환 핵심기술 개발(36억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고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1074억원, 81억원 증액)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237억원, 15억원 증액) 등 계속 사업에서도 증액 기조가 이어졌다.

전체 공급망에서 취약한 고리로 지목됐던 중소기업, 특히 더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만 급감한 것이다.

━

침해사고 신고의 80%가 중소기업인데…"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침해탐지 시스템이나 기업의 신고로 확인된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473건이다. 이 중 80.4%(1185건)가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의 취약점은 곧바로 이들과 거래하는 여타 기업들의 취약점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정보보호 대응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와 KISA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쳐왔다.

강은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예산 삭감은 사업의 필요성 감소가 아닌 정부의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 조정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 침해사고 급증 추세에 역행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당국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예산을 비용이 아닌 국가 전체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고 관련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거나 예산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킹 사고 관련 예산이 늘어났지만 중소기업 예산안은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줄었다"며 "이번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증액 의견' 결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