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6일 관세협상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허영 “김병기, 대표 발의 형식”…기재위 소관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정부, 美와 ‘FTA’ 공동개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행 지원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당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관세 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 간사인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종료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은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보고받았다. 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이 담긴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된다.

허 수석부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 발의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라며 “특별법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표일인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한국이 MOU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발표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로 연방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MOU는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이 통과를 시켜줄지는 미지수다.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재위다.

허 수석부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미국과 함께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 분야에 있어 우리 시장에 추가 개방 없이 수입 절차나 생명공학 제품 유해성 심사를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한 디지털 규제, 지도 반출 허가 등은 국익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국회가 소통해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와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