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 전에 1인당 10만원씩 또?”…531억 뿌린다는 이곳 어디

파주시, 전 시민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추진

경기 파주시가 내년 설 전후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전남 순천시 등도 민생 회복을 위한 보편 지원에 나서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 파주시가 내년 초 전 시민에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왼쪽은 파주시 프로방스 마을 전경. 파주시·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소비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초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파주시민 모두가 대상으로, 사업비는 총 531억원이다. 시는 지난 20일 관련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고금리, 고물가, 고용 불안 등으로 시민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빠르게 진작하고 지역 경제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만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미 두 차례의 보편 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2023년 초 난방 대란이 일자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 초에도 모든 파주 시민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민생과 지역 소비 기반을 동시에 강화했다. 시는 이런 경제 효과가 단기간 일회성 소비 증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 전체의 매출 구조 개선과 소비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올해 초 파주페이로 지급돼 6월 말까지 사용된 생활안정지원금은 사용 기간 중 파주페이 가맹점의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74.2% 증가했으며, 월평균 매출도 6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페이 결제 건수 역시 82% 급증하는 등 지역화폐 기반의 보편 지원 방식이 지역 내 상권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파주시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8월17일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체감 효과 점검 및 장을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후를 지원금 지급의 최적 시점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세부 지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2026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 순천시도 전 시민에게 2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 지원금은 전남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나주시에 이어 두 번째였다. 현재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12월 초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달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순수 시비로 5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 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삭감 등으로 예산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 재정 추이 등 복합적인 사정과 미래 세대 부담을 우려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유보해왔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