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태풍'도 역사 속으로…軍감축 20년 여정 마침표

핵심요약

盧정부 국방개혁 이후 사단급 이상 20개 부대 해체 및 개편
2개 작전사, 6개 군단, 33개 사단 체제…2/3 규모로 축소
70만→50만 병력 급감 탓…2040년 목표로 軍구조 개편 재시동

국방부 제공

육군 제28보병사단(무적태풍부대)이 다음달 1일 해체되는 것을 끝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에서 비롯된 군부대 감축 작업이 20년 만에 최종 마무리된다.

정부는 당시 장기적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육군 부대 숫자는 줄이는 대신 전력을 정예화하고 해·공군은 증강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 2020'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육군 제9군단과 제11군단이 2007년 10월 해체된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2개 군단과 7개 보병사단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국방개혁 2.0'이란 이름으로 육군 부대 감축과 연대의 여단화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그해 12월 제1, 제3야전군사령부가 해체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고 제2야전군사령부는 2작전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2022년과 제6군단이, 2023년에는 제8군단도 해체돼 각각 제5군단 및 제3군단과 통합됐다.

사단은 2018년 제26기계화보병사단이 해체돼 제8사단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곧 해체식을 갖는 28사단까지 6개가 해체된다. 이 가운데 제23보병사단과 제30기계화보병사단은 사단에서 여단으로 감편된 경우다.

이밖에 제2보병사단은 2019년 12월 해체됐지만 제2신속대응사단으로 개편돼 사단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육군은 2007년 이후 사단급 이상 부대 20개가 해체 또는 개편돼 2개 작전사, 6개 군단, 33개 사단 체제를 이루게 된다. 2005년에 비해 부대 숫자로는 약 2/3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출생률 하락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국군 상비병력(간부+병사)은 2002년 약 69만명이던 것이 2023년 50만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30년에는 47~48만명, 2045년에는 31만 2천~32만 9천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추정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인구절벽 현상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전쟁양상 변화 등 미래 안보환경까지 고려해 2040년을 목표로 군구조 개편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여기에는 예비군 활용 확대 등 국방인력 구성 최적화, AI를 활용한 지휘·통제 효율화, 제대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편성 등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미래합동작전 기본개념 발전과 연계해 부대·전력·인력 등 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설계 및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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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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