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별장 '콕' 집어 용도변경 나선 영광군…'셀프 개발' 비판 확산에 "전면 취소"

보전녹지→자연녹지 추진
전임 군수 때 논의했다더니
중간보고회 자료 폐기 처분
가족 명의 3390㎡ 부지 소유
군, 뒤늦게 "계획 철회하겠다"

전남 영광군이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 장세일 영광군수의 한옥 별장. 영광=김진영 기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리 ○○○번지 용도를 바꾸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최근 제31회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임영민 군의원은 군 집행부를 향해 이렇게 질문했다. 영광군이 장세일 군수의 별장 부지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자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영광군은 "전임 군수 때부터 검토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이 계속 커지자 결국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영광군은 2021년 12월부터 문제의 영광군 관리계획(재정비) 변경을 추진했다. 법령에 따라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재정비해 도시의 변화된 환경과 행정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군은 2022년 12월과 지난해 5월 군관리계획 변경 관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장 군수가 재선거를 통해 취임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영광군 설명처럼 군수 별장 부지 용도변경이 전임 군수 시절부터 검토됐다면 중간보고회 자료에 당연히 해당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그런데 영광군은 이 중간보고회 자료를 '보안'을 이유로 모두 파기했다. 군 담당자는 "문서 자체가 대외비라 불가피하게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근 지자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중간에 파기하는 행정은 듣도 보도 못 했다"며 "보안상 유출 우려가 있으면 컴퓨터에 잘 보관해 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군의원이 자료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자 영광군은 전날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안)' 내부 문건을 내놓았다. 이 문건은 전임 군수 퇴임 이후인 지난해 5월 작성된 것으로 장 군수의 부지를 '콕' 집어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제야 군은 "전임 군수 당시부터 민원이 있었다는 취지"라며 말을 바꿨다.

여기에 장 군수는 별장 주변에도 가족 명의로 3,390㎡의 부지를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 가운데 2,744㎡가 용도변경 대상이다.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금지된 보전녹지지역에서 4층 이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문화시설 건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땅값이 수십 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이 정도면 특혜가 아니라 셀프 개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논란이 확산하자 영광군은 뒤늦게 용도변경 계획 자체를 전면 취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당초 해당 부지에 소매점을 차릴 수 있게 계획했는데, 물무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군수 별장 용도변경에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면) 우리 행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광=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