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찾은 정청래 “정년연장-재고용 결합한 입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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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를 방문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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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연내에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해철 의원은 이날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체계 개편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당내 특위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대가 빠르게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가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실업 악화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노사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정 대표는 이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끝났는데도 주변 눈치가 보여 마음 편히 SNS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법안 처리 의지도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서 한국노총과 협의를 거쳐 낮은 단계에서부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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