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진성준 "집값 못잡는 게 더 큰 선거 악재.. 집값에 따라 보유세 강화해야"

MBC라디오 2025. 11.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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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거는 늘 찾아와.. 보유세 강화 안하면 정치적 책임 방기
- 양도세를 거래세로 볼 것인가는 신중해야.. 필요시 인하 검토 가능
- 주택수 상관없이 전체 집값에 따라 누진적 보유세 설계해야
- 민간 중심의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은 해법 아냐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감세.. 효과 장담 못해
- '머니 무브' 동의하나 사회적 가치와 원칙 지키며 작동해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진성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진 의원님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그런데요. 당 정책 방향도 좀 여쭤보고요. 지금 부동산 상황에 대한 가격 상황이랄까요? 주택 시장. 어떤 상태로 보십니까, 일단 당에서는?

◎ 진성준 >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일단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잠겨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때문에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 심리도 상당히 많이 꺾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신 고가가 형성되고 있다.

◎ 진행자 > '풍선 효과가 있다.'

◎ 진성준 > 그리고 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도 고가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또 이 대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겠다. 후속 조치가 빠르게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당시 대책이 말입니다. '브레이크의 역할이지 해법은 아닐 것이다', 이런 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아니었습니까?

◎ 진성준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이 들썩거림을 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정책 방향은?

◎ 진성준 > 그래서 당은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또 실행 가능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당은 '아직 검토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만, 정부는 그와 동시에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근데 당은 이것에 대해서 좀 신중한 편입니다.

◎ 진행자 > 내년 선거 때문에 그렇겠죠.

◎ 진성준 > 아무래도 선거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공급 대책과 함께 보유세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진 의원님이 좀 소수파군요, 당에서는.

◎ 진성준 > 그런 셈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정당이 선거를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그런데, 보유세 말고 다른 방법에서 집값이 잡히면 괜찮은데요. 집값이 안 잡히면 보유세는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진성준 > 정당으로서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요. 당연히 의식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하고 다시 집값이 뛰어오르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선거에 더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고 세 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발표한 만큼 집값을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유세 강화 조치는 조세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유인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공급 정책 얘기하자고 그러면 늘 신규 주택을 새롭게 건설해서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기존 주택, 재고 주택을 내놓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된다.

◎ 진행자 > 가장 빠른 해법이죠, 공급을 하게 하는?

◎ 진성준 >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가구수 대비 102%쯤 돼요. 2,200만 가구가 한 집에 한 가구씩은 다 살 수 있는 정도 돼요. 그런데 주택의 보유율은 전국적으로는 56%, 서울 지역은 4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 임대 매물로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을 거래 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주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부담스럽게 해야지요. 보유세 강화 말고는 다른 조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진 의원님 말씀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는 낮춘다는 원론적인 데 동의하시는 건가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로 볼 거냐 하는 문제는 저는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군요.

◎ 진성준 > 말 그대로 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붙는 세금인데, 양도소득세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붙이는 세금 아닙니까? 그건 소득세죠, 거래세가 아니라. 근데 실제로 보니까 통계를 제가 적어 왔는데 2023년도 지방세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취득세가 굉장히 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걷힌 취득세가 24조예요. 그런데 보유세라고 할 수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합쳐서 19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취득세 부담이 큰 거죠. 근데 이 취득세는 낮춰야 된다. 그리고 보유세는 높여야 되는데

◎ 진행자 > 양도세는?

◎ 진성준 > 이 원칙에 어긋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양도세는 지금 양도세 중과 조치가 보류되고 있는데 내년 2월 이후부터인가는 실행됩니다. 내년부터는 시행되는데 이것이 실행되면 그간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양도소득세를 완화시키거나 풀면 매물에 유도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건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것도 보유세 강화에 연계해서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양도세라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마치 또 거래세인 것처럼 인식되는 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적극적입니까 지금 보시기에? 보유세 도입에?

◎ 진성준 > 정부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정부를 상대로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촉구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구하겠습니다, 로드맵 수립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정부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들, 또 우리나라 조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좀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세 체계 개편 방안은 연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요,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보유세 조치 같은 게 없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못 잡으면 이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건 분명한 거 같은데요.

◎ 진성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당도 이걸 대전제로, '보유세는 못 건드려 선거까지', 이런 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진성준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열어 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논의할 생각이 없다, 논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이제 고수하고 있어서 이것이 당 지지율이나 또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너무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또 2년이 안 돼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늘 있고 주기적으로 닥쳐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정말로 해야 될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정치적인 책임 방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당 지도부는 이런 어떤 의견을 전달하면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당에서는? 더 지켜보자는 얘기입니까?

◎ 진성준 > '진성준 의원의 취지는 알겠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민심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죠.

◎ 진행자 > 보유세 강화 대상은 다주택자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1주택자도 포함됩니까? 고가의 1주택.

◎ 진성준 > 저는 차제에 그 문제를 좀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간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 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면세 포인트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서울 지역 집값 급등의 핵심 원인으로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 진행자 >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 진성준 > 그렇다면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세율을 정할 게 아니라...

◎ 진행자 > 전체 금액.

◎ 진성준 >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상관없이 전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진행자 > 그것도 분명히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같이 들립니다.

◎ 진성준 > '그거 맞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더러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그쪽을 잘 모르지만 설명만 듣기로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진성준 >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택 보급률에 비해서 주택 보유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럴 테면 두 채, 세 채, 투기용으로, 투자용으로 집을 사지 말라고 해서 다주택 중과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집값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고 이것이 자산의 거의 전부를 결정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뜨고 있다고 하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똘똘한 한 채'를 기어코 '영끌'을 해서라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막 번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보유세를 차제에 손보려고 한다면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전체 집값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 진행자 > 그리고 전체 경제적인 의미에서도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고 중심지, 거긴 당연히 집값이 비쌀 테니까요. 거기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일단 살고 경제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다시 물러나고, 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 진성준 > 원칙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그렇게 돼야 되죠.

◎ 진행자 > '난 여기 살았기 때문에 평생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은 부가 가치를 가장 많이 창조하는 사람들이 일단 살고 모여서, 또 벌이가 없어지면 나오고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 진성준 > 그게 맞는 거죠.

◎ 진행자 > 보유세는 그렇고요. 공급 측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유세 통한 강화 말고 진짜 새집 공급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진성준 > 새집 공급은 정부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와 실행 가능성까지 다 검토하면 그때 발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해법 좀 연구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재개발, 재건축.

◎ 진성준 > 해법이랄 게 별로 없던데요.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됩니다. 서울은 이제 노후화된 도시가 되어가고 있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에게 이익을 늘려 주어서 민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근본적인 해법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려고 토지소유주, 시공사, 시행사, 조합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이 과정에서 소송이 나고 분쟁이 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속도가 잘 안 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공공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사코 막아요. 저는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가 나지 않는 핵심적인 원인을 자꾸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공공이 직접 들어가서 재건축도 시행하고 재개발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민간의 이익을 높여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인허가를 단축시키겠다'라고만 하는데 인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 진행자 > 그냥 공공이 개발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야말로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어요.

◎ 진행자 > 대장동이 그런 거 아닙니까?

◎ 진성준 > 그렇죠. 그것 때문에 속도가 잘 안 나는 거죠.

◎ 진행자 > 대장동도 초기에는 공공 전체로 하자고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당시?

◎ 진성준 > 그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절대 안 된다.'

◎ 진행자 > 반씩 한 거 아닙니까?

◎ 진성준 > '민간에 넘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개발 이익의 전부를 민간에 넘기자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 없다 해서 반반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잘한 거죠. 칭찬해야 되는데 그거를 배임이라고 걸어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으니.

◎ 진행자 > 또 하나의 축은요. 지금 진 의원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는요. 저건 어떻습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부분이 또 민감한 거 같은데.

◎ 진성준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미 당정이 그렇게 합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배당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극소수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배당소득이 한 30조쯤 됩니다. 그중에 27조를 상위 10%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배당 소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보니까 전체 한 80% 정도 되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1년에 1인당 배당 소득이 한 8만 원이 채 못 되더라고요. 그럼 그건 배당 소득이라 할 것도 없고 거기서 세금 낼 것도 없지요. 그런데 분리과세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 상위 10%에게 감세 혜택까지 몰아주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건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 진행자 > 진 의원님 설명하신 원론적인 데는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일반 유권자들 감수성을 생각하면 이런 건 있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집은 못 사는 거. 주식이라도 투자해서 배당 쪽으로 좀 가고 싶어도 부동산 가진 사람과 주식을 가진 사람과의,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해 보면요. 주식을 가진 사람들의 돈 내는 게 훨씬 더 세금 세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체감적으로. 그러면 집은 어차피 못 사니까 내가 주식 투자라도 하려면 주식 쪽의 세금은 좀 현저히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감수성적으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도 강화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주식에 대한 세제가 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하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종목당 50억 이상 들고 있어야 주식 양도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배당 소득이라는 게 별도로 있지요. 이를테면 근로 소득은 많이 벌게 되면 그거 다 종합 소득에 합산 과세돼 가지고 최고 세율 45%까지 막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10억을 벌면. 그런데 배당 소득은 주식을 사서 얻은 소득인데 합산 과세하지 않고 이거 분리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는 얘기이죠. 근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높아진다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효과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당 소득 증대 세제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우리 배당이 너무 적으니까 배당을 좀 늘려 보자 해 가지고 이번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세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배당이 늘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배당을 결정하는 것은 거기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배당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 고유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최대 주주의 의도에 따라서 배당이 결정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진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에 대해서 인색한 이유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찾아야지 이게 해법이 나올 것 같은데.

◎ 진성준 > 회사의 부를 늘리는 것이 결국 자기의 부가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지분을 가지고 회사 전체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유보금이 쌓여 있어도 그걸 자기 자산, 자기 재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당을 하지 않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제조업은 투자를 요구를 합니다. 설비 투자, 또 연구 개발 투자, 고용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다 돌려 줄 게 아니라 그 소득을 유보해서 투자 재원으로 삼으려고 해 왔어요. 실제로 금융 산업은 배당이 많은 반면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들은 배당이 적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적기 때문에 배당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동의합니다만 이게 세제상의 이유로 배당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 진행자 > 저건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어차피 우리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요 부동산에 묻혀 있고 묶여 있는 돈을 금융 투자 쪽으로 좀 이동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융 투자하는 데 대해서 세제 혜택을 좀 주고요, 부동산 세제는 올리고 하면 그 자체가 부자 감세라는 어떤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전체 경제 구조란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그러니까 저도 '머니 무브'에 동의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 돈을 좀 생산적인 분야로 주식으로 좀 옮겨 오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머니 무브'에도 원칙이 작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니 무브'가 지상 목표가 돼 가지고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다 사장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말을 혼동하거나...

◎ 진행자 > 부자 감세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 진성준 > 균형을 상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소득 지니 계수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것도 급격한 건 아니고 매우 완만한 속도입니다만. 근데 반면에 순자산 지니 계수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점점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자산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소득보다도 이 자산의 격차가 빈부의 격차를 훨씬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산의 중심이 되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부의 평등 또는 부의 공평성 이런 것들을 제고해야 될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고...

◎ 진행자 > 이 부분은 질문할 게 더 많은데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진성준 > 그것의 수단으로 조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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