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법정 모욕’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 고발

[앵커]

법정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의 행위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앞으로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향해 비난을 이어가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을 받은 지 6일 만입니다.

[이진관/부장판사/지난 19일 : "나가십시오. (방해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 감치합니다."]

이들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방된 이후에도 재판부를 향한 모욕적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지난 19일 :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X 약한 놈입니다."]

비공개 감치 재판에선 재판장에게 "해보시던가"라며 도발했고, 법원장 등에게도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지난 23일 : "진관이나 그 진관이를 싸고도는… 법원장이나 이런 인간들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 "사법 신뢰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고 대한변협 등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되려 '감치 명령'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진관 부장판사를 형사 고발하고, 국가와 중앙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 제작:유건수/화면제공: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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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