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타당성 조사 7년 만에 흑자 전환… “조작적 통계 의심”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부딪혀 운항을 멈추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졸속 추진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2017년과 2024년 한강버스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 배경, 행정 절차 미이행, 사업 구조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2017년 타당성 조사에서 한강버스가 ‘적자 사업’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대중교통 수요가 줄고 있는 현재 2024년 재조사에서는 ‘흑자 예상’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점을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2017년엔 비용편익(B/C) 비율이 0.42~0.45로 나타나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2024년 재조사에서는 비용편익이 1.56~1.71로 크게 올랐다”며 “조작적 통계를 의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선박 구입비 등을 제외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는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한강버스 사업 추진과정에서 법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한 변경 사항을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수상교통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면서도,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강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버스 노선이 조정됐지만, 이 역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노선은 운행 횟수가 줄어 시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서울시 스스로 기존의 거버넌스를 형식화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를 굳이 대중교통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 센터장은 “대중교통이라고 지정한 건 선착장 등 수변 부대시설 개발이나 적자 보전을 위한 행정적 근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사업 목적이 교통이라면 주관 부서 역시 미래한강본부가 아닌 교통실이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최근 발생한 한강버스 좌초 사고를 언급하며 “인천 조석과 신곡수중보의 영향으로 최저 수위에 가까운 상태에서 운항이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사고 발생 2~3일 전에도 한강(청담대교 관측소) 최저수위는 0.93~0.95m밖에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한강버스 운항을 강행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버스를 운항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면 강바닥 생태계가 파괴되고, 선박에서 나오는 소음·진동·항주파로 철새 서식지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고민정·김영배·김우영·박민규·박주민·박홍근·서영교·오기형·전현희·진선미·최기상·이해식 의원)과 시민의한강, 서울와치·서울환경연합 등이 공동 주최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