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신용의 세종속살이] 골든타임 놓치면 AI 3대 강국 ‘헛구호’

송신용 세종본부장

여러모로 주목됐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아쉬웠다. 새 정부에서 인공지능(AI)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며 부총리 부처로 격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주도한 회의였다. 과기장관회의는 2021년 이후 중단된 뒤 약 4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기부총리가 의장을 맡아 범부처 과학기술과 AI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로 출범했다. 첫 회의인 만큼 김민석 국무총리가 함께했다.

과기부총리는 물론 기재·교육·외교·국방·행안·문체·산업·복지·기후·노동·중기부 장관, 금융위·개보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멤버다. 여기에 대통령실 AI 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지방시대위원장이 망라된 총 20인으로 짜여졌다. 국무회의 다음가는 매머드급이다.

상정된 안건 목록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과 국방 AX 전략, 제조AX 추진방향 등이다. 과학기술×AI 국가전략과 AI 분야 한-UAE 국빈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도 포함됐다. 국가 AI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AI·AX 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겠지만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않은 건 한계다. 속도가 생명인 AI 경쟁에서 우리가 ‘거북이’ 또는 ‘배짱이’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AI 3대 강국 도약을 역설했다. 과기부총리 격상도 그 일환이다. 밑그림은 3개월 전인 지난 8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제시됐다. 핵심은 기업주도 기술 혁신 중심의 ‘30대 선도 프로젝트’다. 기업·공공 전 부문의 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씩이다. 무엇보다 기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부가 전방위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 잠재성장률 3%의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비전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추격하기 위해선 시간이 생명이다. 그런데 3개월이 되도록 어떻게 기업을 앞장세우고, 정부가 지원에 나설지 청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다. 눈 깜박할 사이에 첨단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 AI 경쟁력은 속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는 AI 국가대표를 넘어 세계를 호령할 제품을 내놓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은 압도적 자본력의 빅테크와 싸우기도 숨 가쁜 판에 규제 강화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그 중 하나가 AI 투자를 둘러싼 금산분리 완화 논란이다. 이와 관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를 일부 사안,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며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술과 자본 융합이 당연시되고, AI를 포함한 첨단산업은 대규모 장기투자가 요구된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언급하지 않았겠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세종청사. [디지털타임스 DB]

기업들이 AI 대전환에 다 걸기 한지 이미 오래다. 삼성전자는 올해 임원 인사에서 AI 분야 등 미래기술 인재를 대거 승진시켰다. 또 세대교체를 가속화하면서 AI전쟁의 전열을 다시 한 번 정비했다. 다른 기업이라고 다르지 않다. 정부가 지원하겠다면 무엇보다 과기부가 앞장 서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 시간을 질질 끌고, 규제로 발목을 잡아서는 AI 3대 강국은 남의 나라 일이 되고 만다.

세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