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0.9%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효과 없다"
교원단체 "가짜 책임교육 즉각 폐지" 촉구
교사 10명 중 9명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들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문제학생이라고 낙인찍는 것이라고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국 고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며 "고교학점제 미이수제는 가짜 책임교육이다. 즉각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90.9%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가 실질적 책임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는 학생이 일정 수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하는 이수, 미이수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교사가 학업 성취율이 떨어지는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충 지도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교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교사들사이에서 나왔다.
교사들은 '어차피 학업능력을 향상하지 못하므로 서류 맞추게 불과하다', '15시간을 더 공부한다고 해서 누적된 학습 결손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냈다.
미이수제가 학생에게 낙인과 정서적 위축을 초래한다고 본 응답자는 83.2%로 나타났다.
교사 86.9%는 현행 학업성취율 기준이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학생들의 학습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응답도 90%였다.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는 한목소리로 고교학점제의 이수,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는 단순한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로, 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교원 정원 확보, 학습 결손 학생 실질적인 책임교육, 현장 교사 목소리 반영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와 미이수제는 가짜 책임교육에 불과하다"며 "형식적인 보충지도로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진로, 융합 선택과목의 상대평가 구조는 학생을 등급이 잘나오는 과목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진정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반편성의 어려움과 공동체 생활지도 곤란 등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학교 교육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워장은 "고교학점제는 사교육 확대와 조기 진로 강요를 부추기는 위험한 제도"라며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않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