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여, 끝내 ‘극강’ 자사주 의무소각 강행

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주주가치 올라 통상 호재 인식
韓증시 저평가 해소 일조 기대
경영계 “외국계 먹잇감될수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기취득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고 있던 기업과 소각을 기대한 시장 사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회사가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한다. 대신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사채 발행 금지, 질권 설정 금지 등으로 자기주식에 대한 사용처도 제한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606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자기주식을 1주 이상 가지고 있는 곳은 1788곳에 달한다. 보유 중인 전체 자사주는 28억6486만주, 전날 종가 기준 가치는 98조7778억원 수준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주식을 임의로 활용,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없애 국내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기주식이 소각되면 시장에 남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 시장엔 통상 호재로 인식된다. 반면 그만큼 주식당 실질적 의결권이 상승하며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활용되기도 했다.

다만 의무소각 조항이 향후 기업들의 신규 자기주식 취득 유인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 활용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악영향을 줄 수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와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외 조항으로 인해 100조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자기주식이 일시에 소각되진 않겠지만, 많은 물량이 소각되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면서도 “법에 따라 보유 중인 많은 물량을 소각하겠지만, 이후 기업들이 이익잉여금을 자기주식 신규 취득에 사용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유 중인 자사주를 모두 소각한다 하더라도 대다수 기업들은 지배주주가 그대로 막강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의 활용 역시 대주주 의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상법 개정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당장 100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하는데 의미가 있다면 주가는 단기에 급등했다 곧바로 빠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지배구조적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단순히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주식을 샀지만, 향후 이를 활용해 인수합병, 신기술 개발 등 기업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