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SNS서 중국 계정 대거 발견…‘댓글 국적 표기법’ 통과시켜야”

“한국 계정인 줄 알았는데 중국 계정…국힘 비난 게시물 6만5천여개 올려”
“중국의 내정 간섭·여론 조작 문제 간과할 수 없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국적 표시 제도가 도입된 것처럼 올해 초 정치권에서 발의된 ‘댓글 국적 표기법’이 즉각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국내 포털 사이트는 댓글을 달더라도 국적 표시가 없다. 보이스피싱 대처를 위해 국제전화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엑스에 국적 표시제가 도입됐다.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이 대거 발견되면서 논란이 거세다”며 “2019년 1월 엑스에 개설된 ‘군주민수’ 계정은 국민의힘을 원색 비난하는 6만5천200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7년간 하루당 26건꼴”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정상적인 SNS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공개된 접속 위치를 확인해 보니 중국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예시로 든 해당 ‘군수민주’ 계정은 지난 21대 대선 후보 당시의 이재명 대통령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 마치 이 대통령의 지지자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계정 사용자의 거주 국가는 싱가포르, 접속 위치는 중국으로 표시돼 있다.

주 의원은 “이런 계정이 한두 곳이 아니”라며 “국내 정치 게시물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올리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친중 세력이 중국에서 이런 계정을 조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면 내정 간섭이나 여론 조작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내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현재 국내 포털 사이트는 댓글을 달더라도 국적을 표시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대처를 위해 국제전화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의힘은 댓글 국적 표기법을 발의했다.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엑스(X·옛 트위터)는 21일 (현지시간) 가입자 프로필에 ‘이 계정에 관하여’ 기능을 도입, 사용자의 최초 가입일, 거주 국가, 접속 위치, 이름 변경 횟수, 다운로드 경로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능이 도입된 이후 일부 계정의 표시 국가가 기존 계정 활동과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빈이경 인턴기자 beeky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