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구속취소 때 왜 항고 포기했나”…특검, 대검 간부들에 질의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5.11.25/뉴스1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의 글을 이메일로 송부했다. 질의서는 전직 간부들 중 아직 검찰에 재직중인 이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고발 사건 관련 질의”라며 “답변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 대면하여 문답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회의 소집을 언제 통지 받았고 안건은 무엇으로 통지를 받았는가’ ‘당시 회의에서 석방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나 근거 등은 무엇인가’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이었나’ ‘석방 후 불구속 기소에 대하여 진술자 본인은 어떤 의견을 발표하였는가’ 등을 질의했다고 한다. 특검에 고발된 심 전 총장 사건을 처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3월 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간부회의를 열고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 이후 특검은 9월 21일 심 전 총장을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과 즉시항고를 주장했던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내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심 전 총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은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 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나서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