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갈 데가 없다”… 직매립 금지 앞두고 경기 지자체 비상등

경기도 “공공소각장 여력 부족…민간 활용 불가피”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한 경기도 시군들이 쓰레기 처리 공백을 막기 위해 민간소각시설 확보에 속속 나서고 있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소각·재활용 처리 후 남은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는 조치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4735t. 이 가운데 공공소각시설(26곳) 에서 3578t을 처리했고, 민간소각시설(16곳) 이 516t을 맡았다.

나머지 641t은 수도권매립지로 직매립됐다.

지난해 직매립을 시행한 20개 시군 중 이천시와 광명시가 올해 소각 전환에 성공하면서, 내년에 직매립을 중단해야 하는 시군은 18곳으로 줄었다.

부천·구리·남양주·시흥·안산·안양·오산·의왕·의정부·고양·김포·하남·화성·양주·평택·광주·안성·용인 등이다.

이들 시군이 내년부터 소각 전환해야 하는 양은 하루 600t 안팎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도내 공공소각장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대부분의 물량을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한다.

각 시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으며, 시군의회 예산안 통과 즉시 민간소각 위탁 입찰에 돌입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유찰 가능성을 대비해 공공소각장 증량 운영과 임시 보관시설(중계처리시설) 활용 등 비상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며 “당장 1개월가량의 처리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직매립 처리비는 1t당 11만원이지만, 민간소각 위탁 단가는 17만~30만원으로 더 높다.

이 때문에 시군의 재정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내년 소각 물량을 7000t(하루 19t) 로 예상하고 1t당 25만원을 책정해 예산에 반영했다.

안산시는 내년 3만3000t(하루 90t) 을 민간에 맡기며 단가를 1t당 22만원으로 잡았다.

이에 대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나라장터 입찰 기준 수도권 지자체의 평균 민간소각 단가는 1t당 14만5000원 수준”이라며 “각 지자체가 운송비·유류비 인상을 고려해 20만원대로 넉넉히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민간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 우려에 대해 조합 측은 오히려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경기도 내 16개 민간소각장의 하루 여유 용량은 975t으로, 18개 시군의 추가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며 “서울 물량이 합쳐져도 충청권 민간소각장에서 하루 1천t 가까이 처리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민간시설 의존이 불가피한 만큼 민간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시군에 지시했다.

또 도내 21개 시군에서 공공소각시설 21곳의 신·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준공 시점은 2027~2030년으로 최소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시행 초기에는 공공소각장 여력이 부족하므로 민간 활용이 불가피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