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석 KISTEP 원장 "중국 산업 급부상 배경은 ‘레드테크’ 약진"

"한국도 과학기술·R&D·산업정책 연계시켜야"

중국 기술의 급부상과 기술 권력 재편의 배경에는 '레드테크'의 약진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산업연구원(KIET) 공동포럼에서 "그간 미국 중심의 개방형 기술 질서가 유지됐지만, 지금은 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쟁의 심화로 기술 질서가 양극화되고 있고 블록화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 기반의 기술 블록을 강화하고, 이에 맞서 중국은 독자적인 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중국은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도 빅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신생 스타트업과 혁신적인 테크 기업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장비, 배터리, 전기차, 드론 등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됐고, 미국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혁신전략을 추진 중이다. 공산당의 지도 아래 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구기관, 대학, 기업까지 모두 하나의 전략적 목표 아래 움직인다. 새로운 형태의 국가 총동원 체계인 '신형거국제'다. 중국은 트럼프 1기에 논란이 됐던 중국제조 2025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 중국표준 2035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첨단 제조업 육성과 과학기술 자립·자강이 강조될 예정이다.

오 원장은 한국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정책, 산업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활용한 민-관 협력, 특히 기업과 출연연간 협력체계가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우수한 R&D 성과가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동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실증 및 상용화, 규제 혁신, 인재와 기업 역량 강화, 투자·금융 생태계, 산업 공급망과 시장 구조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적인 정책 프레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오 원장은 "특정 기술이나 특정 분야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R&D와 기술적 성과의 스케일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민성 기자 kms@dt.co.kr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산업연구원(KIET) 공동포럼에서 ’재편되는 글로벌 기술권력, 기술혁신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KISTE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