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네파 합병… 가상자산 면허 갱신이 첫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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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센스 갱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병 이후 바뀔 지분구조와 국내나 해외시장 상장 계획 등이 주요 쟁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해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남지만, 양사의 대주주 지분을 고려하면 합병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다만 이후에도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 이후 '금가분리', 독점 여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사의 합병이 현재 두나무가 업비트 거래소 운영을 위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센스 갱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FIU는 사업자의 사업 계획과 주주요건 등을 살핀 뒤 신고증을 발급한다.

두나무는 2021년 10월 신고수리증을 받은 뒤 이미 갱신 기한인 3년을 넘어섰다. 지난해 갱신을 신고했지만, 특금법 위반 등으로 인한 당국의 조사 등으로 갱신 심사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 갱신을 위해서는 대표자와 임원, 대주주 현황과 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구축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두나무는 지난해 갱신을 신고하면서 당시 상황에 맞춰 해당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번 합병으로 주요 내용이 모두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분구조와 향후 사업계획 등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합병 이후 지분구조를 당국이 어떻게 평가할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두나무 미국 상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두나무가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 갱신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현재 두나무가 가상자산 중개와 매매, 보관, 관리 등 특금법에서 정한 모든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신고했지만,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 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결제 관련 사업에 대한 구상도 당국이 살필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당국의 평가가 들어가는 만큼 이번 갱신신고 심사가 양사의 합병을 바라보는 당국의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갱신 심사 중간에 바뀐 내용을 변경 신고로 반영할지, 갱신 신고에 반영할지는 특금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며 "결국 당국의 해석에 따라 갱신심사에 이를 반영할지 아닐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1년 이상 갱신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업자의 대규모 변화가 처음인 만큼 업계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기존의 신고수리증 기한이 지난해 마감됐지만, 원론적으로 심사기간 동안은 라이센스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심사 기간 중 합병이 된다면 변경 내용을 갱신 신고서에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