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에 ‘기본생활안전지원금’ 10만원 지급 추진…어디?

사진은 기사와 무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경기 파주시는 소비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2026년 초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파주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배정된 사업비는 약 531억원으로,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만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파주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현재의 고금리, 고물가, 고용 불안 등으로 시민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빠르게 진작하고 지역 경제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후를 지원금 지급의 최적 시점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세부 지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2026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2023년 초 이른바 ‘난방 대란’ 상황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도 모든 파주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 활성화를 위해 보편 지급 방식의 지원금 지급 정책을 지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