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 선포 무색…3분기 사망 전년보다 14명 늘었다

노동부,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잠정 발표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14명↑·사고 29건↑…정책 실효성 '의문'
건설업 210명 사망…5억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만 27명 증가
산안본부장 "산재사망은 후행 지표…정책 효과 보려면 시간 필요"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대형 구조물 붕괴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2025.11.18.bb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9월까지 사업주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457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되레 14명이 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 대비 14명(3.2%) 증가했다. 사고 건수 역시 411건에서 440건으로 29건(7.1%) 늘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로, 모든 산재사고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10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사고 건수는 200건으로 같았지만, 사망자는 7명(3.4%)이 증가했다.

이어 제조업이 119명(15명 감소, 7건 증가), 기타업종이 128명(22명 증가, 22건 증가) 사망하면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이 275명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26명이 늘었고, 사고 건수 역시 270건으로 25건 늘었다.

5인 미만으로 좁히면 137명이 사망했다. 2024년 3분기에 비해 27명 증가한 수치다.

증가폭은 기타업종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과 농림어업에서 각각 11명, 10명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건설업의 경우도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만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9명이 증가하면서 증가폭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182명이 사망해 전년 동기 대비 12명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끼임, 화재·폭발 등은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감소했지만, 떨어짐과 무너짐 등은 증가했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잠정 발표. 2025.11.25.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통계 발표로 정부의 산재 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와 관련해 연일 기업 책임 강화를 강조해왔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가 줄지 않으면) 직을 걸겠다"고 화답하는 등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노동부는 산재 다발 사업장에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 5% 이내(하한액 3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사망이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재사망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라며 "정책들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정책이 실현되는 단위는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는 1년 정도"라며 "그 정도 안에서는 뭔가 효과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목표로 생각하고 달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4분기에는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산재예방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10월 말부터 연말까지는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설현장과 도·소매업 등 기타업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사망자 증가폭이 가장 높았던 기타업종에 대해서는 건물종합관리업, 도·소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해원사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안내 등 전방위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류 본부장은 "숫자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될 수 없고 통계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정책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오늘 좋은 지표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가 정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새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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