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인근 정체 해소" 성남~서초 고속도로 등 8개 민투 사업 의결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8개 민투 사업 3조4000억 심의·의결
성남~서초 고속도로·청도군 공공하수관로·서초구청 복합시설 등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이 추진된다.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가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BTO)도 변경 협약안이 의결돼 인천대교 이용시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성남~서초 고속도로 등 8개 안건에 대한 총 3조4000억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투자로 6000억원이 투입돼 시행되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km)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건설 사업이다.

인근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 구간은 일 평균 교통량이 약 19만대로 상습 정체 구간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정체가 완화되고, 서울시 간선도로망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면산터널과의 연계가 강화돼 서울 서남부지역 등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성남~서초 고속道 의결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BTO)의 변경 실시협약(안)도 심의·의결됐다.

인천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연장 21.3km의 고속도로 사업으로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협약안에는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활용해 높은 통행료를 정부 재정이 투입된 도로 수준까지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2000억원이 소요되는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청도군 내 오수관로(182.9km), 소규모하수처리장 2개소(관하, 온막) 등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61%에서 88%로 증가하게 된다. 관내 하천의 수질 개선 등 청도군 주민의 보건환경·삶의 질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에도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노후화·처리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성폐기물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신축(370톤/일)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 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친환경 바이오가스 생산 등을 통해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7000억원이 투입되는 서초구청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대상시설 적정성(안)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이 사업은 강남 도심 확장과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라 현 서초구 청사를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 분야 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추진되면, 공공청사의 역할과 함께 경기 남부와 강남을 연결하는 통합 교통망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신성장 거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의 적격성조사 간소화(안)도 심의·의결했다.

노후화된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주민 편익시설을 확보하는 현대화 사업으로 3000억원이 소요된다.

4000억원의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BTO)의 대상사업 지정 취소(안)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대형선박 수리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진행된 공고에서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후,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이 밖에 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책 펀드인 '특별 인프라펀드'의 추진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모자펀드(Master-Feeder Fund) 추진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익률 조정 주기를 동일 사업 내에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물량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증가액 산정시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 기준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면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계획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금융 조달을 원활히 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탄소 중립 실현,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정부 핵심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