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김용현 변호인, 이젠 법원장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강경 대응 예고에 막말

‘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이 열리는 3월10일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은 뒤 유튜브에서 욕설·막말로 재판장을 비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서도 “헛소리”, “한심하기 짝이 없다” 등 막말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희들에게 뭘 하겠다는 헛소리를 했더라. 그걸 보면서 판사와 판사들의 조직인 법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갈무리

이어 자신에게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를 ‘진관이’라고 언급한 뒤 “판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진관이가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그걸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싸고 도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진관이나 진관이를 감싸고 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 담당 계통이나 법원장이라는 이런 인간들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며 법원장을 향해서도 막말을 이어갔다.

특히 이 변호사는 “판사 나부랭이라는 놈들이 ‘찢재명’한테 아양을 떨고 부역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억압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도 이 부장판사를 향한 막말과 욕설을 했다. 그는 “진관이는 대학 후배 놈인데 나중에 만나면 죽었다 진짜로”라며 “일대일로 붙어보자”, “진관이한테 진짜 (제대로) 욕하면 오줌 싸면서 뒤로 까무러질 것”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의 감치 및 석방 사태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재판에서 일어났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된 가운데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권 없이 방청석에 앉아 발언권을 요구하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 버텼고, 결국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어 열린 감치 재판에서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보완이 어렵다”며 감치 집행을 정지해 이들은 풀려났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갈무리

이 변호사는 석방 당일 유튜브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 등 막말을 퍼붓고 자신들은 “투사” “독립군”으로 불렀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24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또 당시 감치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 등의 발언을 한 권 변호사는 법정 모욕 행위로 추가 감치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