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 “1인1표제 논란? 당연한 숙의의 과정…영남권 보강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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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 "1인1표제 논란? 당연한 숙의의 과정…영남권 보강 장치 필요"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예고해 드린 대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윤종군 :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 국회의원 윤종군입니다.

▷ 소현정 : 최근에 민주당 전 당원 1인 1표제 관련한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어제 당무위원회 그리고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이 다 이루어질 계획이었는데 어제 일주일 정도 순연을 한 거잖아요. 일단 이번 논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종군 : 당내에서 숙의를 더 하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이제 당 중앙위원회를 일주일 연기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제가 이제 당직자도 오래 하고 원외위원장도 이렇게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하냐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당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견이고 숙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개정안이 추진이 되니까 의원님이 지금 몇 가지 숙의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일단 의원님 입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이 뭔지까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윤종군 : 1인 1표제는 이제 2023년 8월달인가 이 김은경 혁신위에서 처음으로 공론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3개월 정도 당내 숙의 과정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20대 그 당시까지는 이제 대의원 한 표가 일반 권리당원 한 60표에 해당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도하고 대의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이니까 대의제도와 맞지 않다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이것을 그 당시에 20대 1 이내로 축소하는 그런 안을 통과시켰던 거죠.

▷ 소현정 : 3개월 숙의 과정을 거쳐서 60대 1을 20대 1로 줄였다.

▶ 윤종군 : 그래서 아마 지난 전당대회 때는 실질적으로는 17대 1 뭐 이렇게 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저 페이스북에도 와서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계신데 한 표를 행사하는 대의원도 한 표 권리 당원도 한 표. 1 대 1 이것은 찬성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영남권 인구 대비해서 당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쪽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제일 중심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당원 불균형이랄까 조금 더 드려볼까요?

▷ 소현정 : 말씀해 주시죠.

▶ 윤종군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호남의 인구 수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입니다. 그런데 권리당원 비중은 아마 35% 내외를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대구 경북 지역은 인구는 10% 정도 되는데 당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남 지역을 다 합해도 영남 지역 인구가 한 25%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리당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이래로 당의 어떤 동진 확장 정책 이것을 일관되게 추진했고 전국 정당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중요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런 방향에 좀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영남 지역을 비롯한 좀 험지라고 평가되는 지역에서 권리 당원들이 당 활동에 대한 어떤 효능감을 느끼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대의원 한 표 이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반대 목소리를 낸 분 중에 이언주 최고위원이라든가 강득구 의원이라든가 또 더민주 혁신회의의 입장을 저희가 볼 때 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 절차에 대한 지적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군 : 일단 뭐랄까 1인 1표 대의원 폐지, 당헌당규 개정 이 과정에 대한 인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하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쭉 같이 이 논의를 쭉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상당히 당내 합의가 이제 된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른 의원님들은 이런 거죠. 오랫동안 민주당이 수십 년간 대의원제를 유지를 해왔었고 대의원 제도는 정당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축소시켜 오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20대 1 옛날에 50 대 1, 60대 1 이러다가 이제 20대 1로 줄인 것도 3년밖에 안 해보지 않았느냐. 그 과정들을 좀 더 지켜보고 대의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당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의 문제인데 이것을 2, 3년 해보고 바로 1인 1표로 가는 건 너무 좀 섣부르지 않느냐 이런 좀 고민들도 계신 것 같고 기저에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시잖아요. 이런 과정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을 왜 이렇게 이제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런 숙의 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또 하나 지금 반대쪽의 목소리가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찬성 비율이 이제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다. 찬성도 24만 명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윤종군 : 투표율이 14% 정도였고 물론 찬성률이 85%를 넘은 건 맞지만 저 같으면 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투표율이 너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반성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이것이 압도적 찬성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거죠.

▷ 소현정 : 쭉 23년부터의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60대 1의 비율을 줄이는 과정도 3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일주일 안에 지금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보면 지난주에 최고위 의결을 거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목소리들,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남은 과정이 당무위, 중앙위 처리 그럼 중앙위까지 가고 나면 이제 결정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 순연하는 이 정도의 기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종군 : 글쎄요. 이제 뭐 어쨌든 예정된 일정을 연기를 했고 이제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절차를 하지 않은 거는 전혀 없어요. 다만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건데 예전 최고위원회 하기 그 전에 전체 지역위원장 워크숍도 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 당헌당규 개정의 방향에 대한 이렇게 좀 의견도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정당에서 보면 국회의원 워크숍을 하지 원외위원장들까지 함께하는 전 지역위원장 전체 워크숍 이런 거는 잘 안 하거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아주 이례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외위원장까지 포함된 전체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늘 그런 주장을 해 왔었는데 지도부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강화된 절차를 거쳐서 논의돼왔던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당의 대의 체제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주일 가지고 이제 이게 뭐 충분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희망하는 바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충분히 얘기됐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논란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현재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약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렴이 되어서 12월 5일날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박수하면서 이렇게 통과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지면 좋겠고 저도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 소현정 : 어떤 점이 좀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종군 : 이제 세부적인 논점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이렇게 의원님들 텔방이나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쟁점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영남 지역의 권리당원이 인구 수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것을 1인 1표로 그냥 갈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전국 정당 취지에 맞느냐. 정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정말 영남에서 민주당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정말 힘들게 하시거든요. 어떤 얘기.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존경이라도 받지 영남에서 민주당 대의원이다 하면 존경도 못 받는다.

▷ 소현정 : 그런 말씀까지 하시네요.

▶ 윤종군 :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험지에서 깃발을 들고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은 2%도 안되고 부울경까지 다 해서 영남 지역 다 합해도 10%도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전국 정당 취지에도 맞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동진 확장 정책에도 적합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일정하게 좀 보강하는 이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그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도 당의 의사결정에 이런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대의원 활동도 결의를 하고 선출직 출마도 결의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제가 이제 호남 쪽. 저희가 이제 호남 쪽 권리당원이 아마 한 35%, 수도권 권리당원이 한 40% 이 정도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나머지 지역 다 합해서 한 20% 되는데 호남 쪽 의원님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어요. 영남 쪽이 이제 권리당원의 비율이 이렇게 인구 수에 비해서 적은데 이분들에게 더 이렇게 가중치를 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대부분 다 찬성하세요. 다른 충청이나 뭐 이제 강원 쪽 이쪽에 계신 분들도 오랫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보상, 배려 또 격려, 응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전국 정당이나 동진 확장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남 쪽의 권리당원들이 저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한번 여론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의원님들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게 가야 좀 이렇게 당이 전국 정당으로 온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그러면 지금 가중치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보안장치인 건가요?

▶ 윤종군 : 아니요. 아직까지는 거 거기까지는 논의가 안 돼 있고요. 이제 그 TF를 최고위원회 내부에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죠. 지금까지는 당헌당규 개정 방향과 이 의제에 대해서 의원들 보내가지고 의견 수렴을 다 했습니다. 지도부에서.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는 대안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써서 다 냈고 그런 것을 이제 수렴을 해서 TF에서 이제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시겠죠.

▷ 소현정 : 여러 시각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1인 1표제로 하면 호남 대표성이 커지니까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필연적으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군 :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약간 좀 썼었는데 이게 지금 언론의 어떤 보도 프레임 이게 조금 잘못 설정돼 있어요. 1인 1표 논란이 아닙니다. 1인 1표는 다 찬성을 해요. 물론 이제 한두 명 반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1인 1표는 다 찬성을 하는데 1인 1표 보완 정책과 관련된 논란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것이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예전처럼 대의원도 40표, 50표 갖자는 걸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주장을 고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1 대 1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실제 친명 대 정청래 대표 간의 대결 이런 구도가 전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2004년 열린우리당 당직자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원외위원장도 한 15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의 어떤 구조 대의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고 저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대안들이 이번 논란 과정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도를 뭐 정청래 대표하고 대결 구도 이렇게 몰아가는 건 절대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사례도 좀 말씀드리면 직전에 있었던 전당대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제 두 분이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하고. 전국적으로 권리당원들의 득표율이 비슷해요. 특정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많이 나오고 특정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안 나오고 이런 경향이 별로 없고 역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살펴보거나 대통령 경선 이거를 다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반대라든가 정청래 대표가 재임을 위한 어떤 미리 계획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논란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권리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 간혹 본인 출신 지역에서 조금 더 나오기는 하죠. 더 나오는 경향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뭐 대세를 바꿀 만큼 압도적으로 뭐 80, 90%가 자기 고향이라고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권리 당원들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논란을 정청래 대표의 어떤 체제 강화 이런 것을 위한 거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저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시기를 대통령 순방 시기와 연결 지어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군 :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거죠. 이 논의 시점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도부에서는 이 논의가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숙의가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추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걸 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 그 이제 대통령 순방 기간에 이렇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 소현정 : 일주일 정도 유예가 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숙의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당무위에서 의견 충돌 다 마무리하고 중앙위까지 다 끝날 거로 생각하십니까?

▶ 윤종군 : 중앙위 이제 일정은 예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구성된 구성하기로 한 TF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좀 활발히 해서 합의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참 어제인가 보니까 일부 당원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절차 과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 소현정 : 소송 언급이 지금 거론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윤종군 : 아니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행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당내에서 있을 수 있는 논란이고 또 있어야 하는 논란이고 오히려 국민의힘 말씀을 좀 드리면 윤어게인을 외치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걸 외치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아무 이견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저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헌당규를 어떻게 바꿀 것이. 당원 주권 정당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당 지도부가 특별히 어떤 절차를 핵심적인 절차를 건너뛰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것을 법정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그런 것은 이 논란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당의 건강한 토론 문화를 만드는 데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취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이라든가 또 집단 행동을 한 18명 검사장 고발과 같은 건을 둘러싸고 이게 엇박자 표현. 요새 엇박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어떤 의사 교환의 과정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견 표출의 과정으로 보세요?

▶ 윤종군 :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대변인도 하고 그랬으니까 기자분들하고도 많이 만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려요. 지금 이제 당청 갈등 뭐 당대표, 원내대표 투톱 갈등 이제 이런 거 이제 여당발 기사로 쓰기 참 좋은 그런 프레임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역사를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한 2년 정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말 이렇게 환상의 커플을 보면서 너무 잘 맞았잖아요. 두 분이. 그러다 보니까 오는 착시현상이다. 민주당 역사를 열린우리당 때부터 쭉 보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야당들도 마찬가지고 청와대와 당이 좀 이견이 발생을 하고 또 당내에서도 당대표, 원내대표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건 아주 흔히 있었던 일이고 지금 있는 이 정도는 정말 갈등도 아니에요. 제가 당에서 오래 당을 당직자도 하고 지켜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는 원내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기도 하고 최고위원회 하면서 뭐 책상 두드리고 소리치고 나가기도 하고 당무 거부도 하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이런 서로 어떤 의제에 대해서 이견을 표출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은 뭐 큰 갈등이 아니죠. 이 정도는. 늘 있어왔던 일이고 또 당내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이견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 소현정 :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저희 프로에 출연하신 박주민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문자를 받는 중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 만료가 1월 18일인데 선고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걸로 가능성이 커지니까 지금 또 석방이 되는 거 아니냐 구속 기한 만료로. 이런 우려에 문자를 또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윤종군 :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랄까 뭐 이제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과를 시키면 제일 좋아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거예요.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지금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귀연 재판부가 회피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오히려 재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선고가 늦어질 수 있고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지금 이제 이 법을 통과해도 적용하는 시점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심 재판은 최대한 압박을 해서 빨리 나오게 하고 2심 재판부부터 적용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 적용을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 소현정 : 그러면 지금 실시를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거는 명확한데 그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 윤종군 : 적용 시점.

▷ 소현정 : 적용 시점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닌 건가요?

▶ 윤종군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 소현정 : 그리고 오늘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입법 공청회도 실시하기로 돼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도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 윤종군 : 당연하죠.

▷ 소현정 :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윤종군 :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과정을 배당하고 이렇게 하던 과정에서 정말 기존의 어떤 관례, 관행 이런 것을 무시했던 이런 과정을 모두가 국민들이 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탄핵 계엄 때 사법부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그 계엄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좀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장동 사건이나 여러 사건들에서 보면 사법부가 정말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법 정의 이런 것에 입각해서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느냐. 지금 수많은 그 계엄과 연루된 사람들의 영장이 다 지금 기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죠. 적어도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이런 판결들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행정처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거의 모든 인사권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견제 장치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이번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대법원의 행정처 개혁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어왔던 문제들이죠.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시점이라 이 관련한 논의들 또 의견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 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서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윤종군 : 지금 이제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의 불법 내란이 1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주류 세력 내에서 계엄에 대해서 공식적인 단호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잖아요. 지난 대선 후보 내세운 분들도 오히려 윤어게인을 외치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또 사법부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지금도 장외 집회에서 무슨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나 이런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핵 얘기를 하지 않나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위헌 정당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거죠. 그래서 그럴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하고 좀 정상적인 정당으로 국민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자면 어제까지 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구성 협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죠.

▶ 윤종군 :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제 항소 포기 특위를 만들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장동 조작 기소까지 같이 하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종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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