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법존중TF’ 구성 거부…與 “尹 인권은 챙기더니”

독립기관이라 TF 구성 자율적 판단
안창호 위원장 등 3명 반대표 던져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란·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전담 대응반)’를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김건희 인권만 챙기던 인권위가 헌법 파괴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권위가 내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 조사를 위한 TF구성을 거부했다”며 ”그 결정을 주도한 인사들이TF의 조사 대상자들이 될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허 수석부대표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찬성해서 내란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며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안건을 발의하고 표결을 주도하며 TF구성을 막았다. 이는 명백한 셀프 면죄부이자 조사 회피를 위한 조직적 방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이들이TF구성이 공무원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윤석열·김건희·김용현의 인권을 지키겠다며 구치소 방문 결정을 강행한 자들이 헌법적 책임을 묻는 일에는 인권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 참 뻔뻔하고 참 쉬운 선택적 인권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지킬 의지도 국민 앞에 부끄럼도 없는 자들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TF구성을 막는 안창호 위원장과 관련위원들은 헌정 파괴 공범이다. 즉각 사퇴하라”면서 “그게 국민 앞에 남은 마지막 책임이고 헌법 앞에 지킬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덧붙였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앞서 인권위는 전날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TF구성 여부와 관련해 표결을 진행한 끝에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안건은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과 이한별 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표결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강정혜·김용직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의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인권위는 독립기관인 만큼 TF 구성과 조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인권위는 앞서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안건을 의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