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中, 일본·대만 관계 격상 경계 가능성…교류제한 요구할 수도”

언론 “중일 갈등 뿌리는 ‘하나의 중국’ 견해차…日, 애매함 유지해와” 분석
일본인 61% “다카이치 ‘대만 개입’ 발언 적절”…내각 지지율 75%로 높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나스렉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중국이 이달 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시사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중국이 향후 일본과 대만의 관계 격상을 경계할 수 있다는 일본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현대 중국·대만 관계 등을 연구하는 후쿠다 마도카 호세이대 교수는 25일 마이니치신문에 보도된 기사에서 “중국이 다카이치 정권과 대만의 현 정권이 관계를 격상하는 것을 경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4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등 ‘친대만’ 행보를 이어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친미·반중’ 성향으로 평가된다.

후쿠다 교수는 중국이 일본에 관계 개선 조건으로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비롯한 양국 간 정치 문서에 근거해 일본과 대만 간 교류를 민간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일 공동성명 발표 이후 일본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는데, 이 성명에 양국이 대만 문제를 바라보는 다소 다른 시각이 담겼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중일 공동성명 제3항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정부는 대만이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것을 거듭해서 표명한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 선언 제8항에 기초한 입장을 견지한다”고 돼 있다.

당시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일본이 중국 입장을 ‘승인’한다는 단어를 쓰기를 바랐으나, 일본은 ‘이해·존중’이라는 표현을 제안했다. 중국이 이에 반발하자 ‘포츠담 선언’ 관련 문구를 넣는 것으로 양측이 타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 연합국이 일본에 항복을 요구하며 발표했다. 제8항은 일본 영토에 대한 규정으로, 대만 등이 중국에 반환될 것이라고 한 카이로 선언을 이행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이 중일 공동성명 채택 당시 ‘승인’이라는 표현을 회피한 이유는 1969년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이 신문은 “1969년 미일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관여한다는 ‘대만 조항’이 포함됐다”며 “양국은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중국이 무력 통일을 단행할 때는 (중국) 국내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대응할 여지를 남겼다”고 해설했다.

후쿠다 교수는 “(일본은 중일 공동성명 발표 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을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미일 동맹과 모순을 회피했고, 중국도 일본 입장을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주일 대사관을 포함해 중국 측은 최근 ‘하나의 중국’과 관련해 중일 공동성명에서 일본이 원칙을 인정했다고 단정하고 있다”며 “중국 측 해석을 국제사회에 확산해 정보전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목적이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하나의 중국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애매한 입장을 취한 일본은 당시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삼았다”며 “역대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구체적 사례로 가정한 답변을 자제한 것도 이러한 정신을 이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일 갈등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2∼23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 만남이 불발되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3일 남아공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과 다양한 대화에 문을 열고 있다. 문을 닫는 것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주장할 것은 주장한다는 자세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요구하는 대만 관련 발언 철회에 응하지 않고, 대만에 관한 일본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22∼23일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적절했다는 견해는 61.0%에 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참수’ 극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 대응과 관련해서는 35.0%가 ‘항의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29.5%는 일본 밖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답했다. 향후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된다’가 49.3%, ‘걱정되지 않는다’가 49.9%로 팽팽히 갈렸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전달과 거의 같은 75.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