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철회하고 재개정해야…폐기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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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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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경영계는 원청 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자동차, 조선, 철강처럼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며 “왜 정부가 이런 혼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 경제 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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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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