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 9차례 불발… “선정지역엔 재정 합리적 지원”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광주서 ‘순회 토론회’
3월 법안통과로 직접처분 가닥
관리 원칙·선진국 사례 나눠
스웨덴, 3100억원 규모 지원
해당지역 고부가 산업 육성
“안전성 등 과학적 설득 나서고
지역주민과 신뢰 쌓고 소통을”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공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를 향해 감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도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이 도입될 전망인 가운데 이 같은 시설을 유치할 지역사회에 관한 정부의 관리 체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고준위 처리시설 부지 선정에 성공한 해외 사례들에 비춰 국내에서도 해당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25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이사 이주수)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후원으로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혜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의 첫 번째 발제에서 강문자 전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원칙 및 해외사례’를 주제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선진국의 방폐장 운영 사례 등을 설명하며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전 회장에 따르면 방폐물은 고준위·중준위·저준위 방폐물을 비롯해 이보다 방사능준위가 낮은 극저준위 방폐물, 규제해제폐기물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향후 논의의 관건이 될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94.6%의 우라늄238, 1%의 우라늄235를 비롯해 3.0%의 단반감기 핵종(기타 핵분열 생성물), 0.9%의 플루토늄, 0.3%의 고방열 반감기 핵종(세슘, 스트론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 내 임시저장 이후 중간 저장을 거쳐 종국적으로 영구 처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강 전 회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며 “안전성을 담보하는 저장·수송·처분 및 처리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처분 방안은 깊은 지하에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직접처분’과 남아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유용한 핵물질을 분리·추출해 새로운 형태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재처리’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3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부지 확보를 통한 직접 처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실제 이 같은 방식에 성공한 해외 국가로는 핀란드가 있다. 핀란드는 지난 1983년 부지 확보에 착수해 2001년 남서부 발트해역의 올킬루오토 지역을 선정했다. 이후 2015년 건설 허가가 떨어져 지하 450m 암반에 심지층처분장 건설이 완료됐으며 내년부터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고준위 관리시설은 방사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역 주민에 대한 설득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9차례에 걸쳐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실패한 바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발제자인 정주용 한국교통대 행정정보융합학과 교수는 ‘고준위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갈등관리와 지역지원 방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과의 신뢰 형성과 상생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특히 방폐장 부지 선정에 협조한 지역에 대한 해외 국가의 지원 방안도 주목된다. 올해 부지 선정에 성공한 스웨덴의 경우 올해까지 해당 지역에 20억 크로나(약 31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진행하고 교육·비즈니스 시설을 구축하고 현지 인프라(기반시설)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했다. 이 같은 지원으로 인해 포스마크 지역 사회가 부지 선정에 오히려 호의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수 재단 대표이사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사실 기반으로 이해하고 논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재단은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지역 주민 등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투명한 소통 구조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