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유엔 44개국 “온라인스캠 인신매매, 국제공조 시급”

한국 주도 공동성명 발표
“인신매매 증가 현실서 자유로운 국가 없어”

▲ 한국과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44개국은 24일(현지시간)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온라인 스캠(사기) 등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은 공동선언문 낭독하는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운데)와 참여국 대표들. 주유엔 한국대표부 제공

한국과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 등 유엔 회원국 44개국이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온라인 스캠(사기)을 기반으로 한 기술 기반 인신매매의 급증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피살 사건이 국제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성명은 한국 정부가 주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44개국 대표들은 유엔총회 인신매매 대응 고위급 회의에 앞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인신매매 조직은 분쟁, 경제난,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해 활동을 확장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강제노동과 성 착취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국은 온라인 스캠과 초국가 조직범죄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인신매매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 주목했다. 성명은 “기술을 활용한 인신매매가 증가하면서 인도적·인권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제 공조 없이는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은 인신매매 대응을 위해 예방·처벌·보호·공조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대중 인식 강화, 피해자 조기 식별, 법 집행 역량 강화, 생존자 지원 및 사법 접근 보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전 세계적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못박았다.

성명은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44개국을 대표해 낭독했다. 한국대표부는 “회견 준비와 성명 작성 과정 을 한국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 배경에는 지난 여름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 조직에 감금돼 고문 끝에 살해된 사건이 있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아시아 전역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성명에는 유럽 국가뿐 아니라 캄보디아·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다수 참여해 지역 차원의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유엔총회는 2010년 채택된 ‘인신매매 대응 글로벌 행동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13년부터 4년마다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날 고위급 회의에서 아날레나 배어복 유엔총회 의장은 “우리는 인신매매의 새로운 디지털 전선에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인공지능(AI), 암호화 플랫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인물을 생성하고 범죄 조직을 은폐하며, AI로 아동 성적학대 콘텐츠까지 만드는 실정”이라고 경고했다.

배어복 의장은 “사법제도 또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개혁돼야 한다”며 “디지털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탐지·방해·해체하기 위한 현대화된 법률과 국제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