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한덕수, 최소 15년 구형 예상에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어”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11월24일 방송 2부 ‘김용남의 특검 캐비닛’: 3특검 이슈를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중심으로 출연진과 함께 풀어봅니다.
■ 진행 : 김영화 기자
■ 출연 : 김용남 전 의원,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김용남 “尹에 무릎 꿇었다는 여인형 진술, 자신의 형사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류혁 “정상적인 군과 국군 통수권자 사이에서 무릎 꿇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류혁 “김용현 변호인에 대해 감치만이 아니라 직무 고발, 변협 징계 의뢰까지 진행해야”
김용남 “정치적 기반 취약한 장동혁, 친윤과 절연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줄타기 할 것”
김용남 “도주했다 붙잡힌 공범 이씨를 통해 삼부토건을 비롯한 다른 주가 조작 알아내야”
류혁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기 전에 법원이 주도적으로 책임 있는 조치나 결단 보여야”
■ 진행자 / 류혁 전 감찰관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단 하나의 사표〉라는 책을 쓰셨어요. 책 표지가 인상적인데 2024년 12월4일에 직접 쓰신 사직서 원본인 거죠?
■ 류혁 / 그걸 기준으로 판형에 맞춰서 조금만 바뀌었고요, 그때 썼던 사직서 글씨 맞습니다.
■ 진행자 / 00시09분으로 시간 표기도 한 게 눈길을 끌던데 어떤 마음으로 사표를 쓰셨나요?
■ 류혁 / 그 시간부로부터 그들과 절연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 김용남 / 사표 제출을 하고 법무부에서 열렸던 실∙국장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하신 거죠? 자칫 잘못하면 내란에 동하거나 동참하는 게 될 수 있었으니까 바로 결단해서 그때 사표를 제출하신 건 매우 훌륭하고 적절합니다만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나니까 누군가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면 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웃음).
■ 진행자 / 현안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11월24일) 윤석열씨 내란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출석했거든요. 2024년 5월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씨가 비상대권을 언급하자, 여인형 사령관이 군이 계엄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윤석열씨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증언 어떻게 보시나요?
■ 김용남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본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국군 통수권자가 시켜서 계엄에 가담은 했지만 자발적으로 하거나 내가 꼬셔서 계엄을 일으키게 한 건 아니라는 취지 아닐까요?
■ 류혁 / 사령관이 무릎을 꿇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인 군과 국군 통수권자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고요, 사령관이 무릎을 꿇는다면 국민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윤석열씨 개인에 대한 충성을 바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 진행자 / 내란 재판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피고인 측 변호인을 보신 적이 있나요?
■ 김용남 / 드물어요. 법정에서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끔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주로 방청석 내지 피고인석에서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성격이 강한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퍼포먼스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김계리 변호사는 지극히 정상으로 보일 정도예요.
■ 류혁 / 비정상 경쟁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합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 진행자 / 이진관 재판장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사이다 같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재판의 모습이 이렇다면서요.
■ 김용남 / 지귀연 재판장이 좀 이상한 거죠. 한성진 부장판사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던데 거기도 조금 이례적이죠. 이진관 부장판사가 매우 노멀한 거예요.
■ 류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에 대해) 감치만이 아니라 직무 고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변협에다 징계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강하게 한다고 한다면 재판 끝나고 명예훼손 같은 걸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될 거고요. 뭐 슈퍼챗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금융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 1심은 오는 26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에는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일단 우선 특검이 얼마나 구형을 할지, 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 김용남 / 처음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방조로 기소됐었죠. 그럼 구형량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공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되면서 혐의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바뀌었단 말이죠. 공소장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구형량도 바뀌는 게 맞는데, 특검에서 글쎄 한 15년쯤 구형하려나요.
■ 류혁 / 최소 15년은 될 것 같고 (1심 선고 당일엔)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 진행자 / 오는 12월3일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이라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0일이면 보통 당 대표 취임 메시지를 내는데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김용남 /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잖아요. 국회의원 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친윤 세력의 등에 업혀서 당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친윤과 절연하면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 다 없어지는 거나 매한가지인데 하도 당내 일각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 지금과 같은 스탠스는 곤란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줄타는 정도의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비상 계엄 관련 공직자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가 가동이 되었는데 국민의힘과 야권에서는 75만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혁 전 감찰관은 공무원으로서 계엄 당일 사표를 내시기도 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 류혁 / 무조건 줄 세우기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계엄 당시에 계엄을 어떤 식으로든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조력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실 윤석열씨의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몇몇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모 부처의 민간위원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저도 제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11월23일) 페이스북에 “1년 내내 개헌 발의 내란몰이로 우려먹었으면 그만 우려먹어라” 하면서 헌법 존중 TF를 포함해 최근 다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것까지 비판을 했어요.
■ 김용남 / 헌법 존중 TF가 지난 6월에 출범했다면 더 좋았겠죠. 시기적으로 새 정부 들어서고 특검법이 통과돼서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검 수사하고 같이 진행돼서 TF에서 나온 결과물이 특검 수사에도 활용됐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어요. 보면 공무원들 중에 항상 동작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잘 살아남아요. 책임을 물릴 사람들에게만 의사가 메스로 환부를 잘 돌려내듯 하고 신속히 끝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럼 오늘의 특검 캐비닛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뒤 한 달 만에 잡혀 구속된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 아무개씨입니다. 특검이 앞서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김건희씨가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내용으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특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봐야 될까요?
■ 김용남 / 도이치모터스는 거의 다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 더 궁금한 것은 삼부토건을 비롯해서 그 외의 주가 조작 내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진 것과 관련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개입 정도란 말이에요. 삼부토건은 분명히 주가 조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최고 권력층의 개입 여부는 아직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라도 도이치모터스 이외에 다른 주가 조작이라든지 어떤 이권과 관련한 김건희씨의 개입 혐의에 대해 밝혀지면 좋겠죠.
■ 진행자 /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오늘(11월24일)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남 / 지난주 여기 〈시사IN〉에 출연해서도 그게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발언해서 온갖 욕을 먹었습니다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마치 되는 것처럼 호도해서 화끈한 조치를 기대한 분들도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징계 대상이 되기가 어려웠어요.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기도 어렵고 만약 그런 인사 조치를 한다고 해도 인사를 당한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걸면 다 이깁니다.
■ 류혁 / 저도 감찰관 생활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강등이라는 조치까지 취하기에는 좀 약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용남 전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100번 맞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생길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뉴스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도부가 공식화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용남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위헌 논란은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 행정의 본질적인 부분을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가 입법의 형태로 사건 배당 내지는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논란은 계속되겠죠.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검사장 18명을 징계해서 전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옥석을 가려서 주장하면 주장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건건이 강한 주장만 하는 거는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 류혁 / 내란 사건이라는 게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건 아닙니까? (가담자들이) 그러고 나서도 전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법원에서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대처하는 법원 재판부의 모습을 보면 이건 뭐 동네 폭력 사건 재판부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에 앞서서 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전담 재판부라든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책임 있는 조치나 결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영화 기자
출연 : 김용남 전 의원,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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