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되면 외면… 교통약자 못 품는 ‘포용보험’ [커지는 보험 사각지대②]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 수요 확대됐지만
모바일 금융·보험 등 접근성 여전히 낮아
보험업계, 고위험군 분류… 상품화 소극적
“오프라인 등 병행… 실질적 포용 구현해야”

②교통약자 보험, 수익성 한계에 막힌 ‘포용금융’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금융·보험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환경이 개선돼 장애인 교통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험 안전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포용금융’의 취지가 현장에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도로교통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교통약자는 약 1천58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 수준이다. 이 중 70%는 65세 이상 고령자로, 25%는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는 이동지원 예산과 인프라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융 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한국금융소비자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62.3%가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고, 장애인의 57.1%는 금융상품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포용금융을 내세우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고령자·장애인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며 상품화에 소극적이다.

실제 5개사(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4% 수준이지만, 일부 취약계층 대상 상품은 이를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사고 확률이 높고 피해 규모가 커 손해율 급등 위험이 크다”며 “정부가 일정 비율의 손해를 분담하는 재보험 제도나 완충기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포용금융 2.0’을 발표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통약자 중심 정책은 빠져 있다. ‘포용금융’이 청년층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장애인·고령자 대상 맞춤형 대책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답했다.

도내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보험 가입을 하려면 대면 서명이나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이를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지점이 줄고 상담도 짧아져 사실상 접근이 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용적 금융은 단순히 상품을 내놓는 것을 넘어, 이용자가 실제로 접근·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교통약자에게는 오프라인 창구와 음성 안내, 대체 인증 시스템 등을 병행해 실질적 포용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민간보험 밖 ‘전동보조기기’… 교통약자 이동권 ‘발목’ [커지는 보험 사각지대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7580470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