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관세 인하’ EU 요구에 “디지털 규정 완화 먼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철강과 알루미늄에서 관세를 낮춰 달라는 유럽연합(EU)의 요구에 미국이 디지털 규제를 먼저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시각 24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통상 장관들과의 회담 후 기자들에게 "만약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제시되면 우리는 철강과 (알루미늄)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통상 부문 장관들은 지난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이뤄진 미국 측 협상 파트너들과의 대면 회동을 앞두고 50%에 달하는 현행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 측 관세 인하와 와인, 파스타 등 다른 EU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할 작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EU산 수입품에 관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항공기와 부품, 복제약,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면제해줬지만, EU 일부 회원국은 자국 주력 수출품도 면제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런 요구에 대응해 EU 측이 먼저 디지털 부문 규정을 개정할 것을 압박한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으로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들을 옥죈다면서 이들 디지털 규제를 반복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이날 회담에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국은 DSA와 EU의 유사한 규정에 대해 여러 해 동안 상당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많은 경우 미국 기업들만 이 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법 적용이 매우 공격적이고, 벌금이 막대할 수 있다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EU는 지난 7월 당초 30%로 예고됐던 대미 수출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7천500억 달러(약 1천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투자 외에 6천억 달러(약 830조7천억원)를 추가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열린 EU 통상장관 회의 후 무역 관계 다변화를 위해 2027년까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희망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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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