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모의로 27년 3개월 형' 브라질 전 대통령 구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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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모의 등의 혐의로 27년 3개월 형을 선고받은 브라질 전 대통령의 가택연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도소 수감 상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 24일, "가택연금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어기려고 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교도소 구금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전자장치 부착과 브라질리아 내 주거지 가택연금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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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모의 등의 혐의로 27년 3개월 형을 선고받은 브라질 전 대통령의 가택연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도소 수감 상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 24일, "가택연금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어기려고 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교도소 구금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 패했습니다. 이후, 측근들과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고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2023년 1·8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전자장치 부착과 브라질리아 내 주거지 가택연금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쯤 전자발찌를 납땜용 인두 등의 장비를 이용해 손상했다가 구금됐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복용 중인 약물과 연관된 "편집증과 환각" 부작용에 따른 우발적인 행위였을 뿐 도주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대법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관들은 "고의로 전자발찌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과거 반복적, 공개적으로 수감에 응하지 않겠단 뜻을 밝혔는데, 이는 사법부 권위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돌발 행위가 재작년 폭동과 같은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고, 공공질서 위협 등의 이유도 구금 유지 결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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