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 與,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 공식화…이유는?

김병기 “대통령 귀국후 차질없이 처리”…위헌시비에 ‘2심부터 추진’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12·3 비상계엄 1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된 게 재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서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만이 주장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개혁은 강조하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는 거리를 둬왔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위헌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하는 학계의 비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내년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지지층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이 언급된다.

또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의 동력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심에 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경우 재판 도중 재판부가 교체돼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당내)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1심부터 할지, 2심부터 할지, 시기는 언제 정도로 할지 의견 차이가 있고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서 돌아오면 본격적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