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내년 뚜렷한 회복세” 1.8% 성장 유지…“경기 위험시 재정 추가 완화”

국제통화기금(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각각 0.9%, 1.8% 기존 전망 유지
“잠재성장률 3% 달성, 구조개혁 노력 지속”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9%와 1.8%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내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경기하방 위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재정 투입 등 추가적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주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 9월 11~24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앞서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이전 7월(0.8%)보다 0.1%포인트 높인바 있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지난 전망치를 유지했다.

IMF는 “정부의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며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성장률이 1.8%로 상승하고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1.8%와 동일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2% 전망치 보다는 낮다.

IMF는 금융 부문 관련 최근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의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봤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IMF는 올해 2.0%, 내년 1.8%로 정부의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가 올 상반기 중 소폭 상승했지만, 원화 절상·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정부 목표치인 2% 내외로 머물 것이란 분석이다.

IMF는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재정)완화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성장 지원효과가 높은 연구개발(R&D)와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IMF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기준점(fiscal anchor)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반면 IMF는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인공지능(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 하방 위험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 소득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관련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을 주문하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